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돕는 국토교통부의 주거안정 방안

피해 임차인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 개요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로 힘들어하는 임차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주거안정 방안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경공매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은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방법, 담당부서 등은 국토교통부 및 시·도 홈페이지와 안심전세포털에서 안내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절차

신청한 뒤 관할 지자체 및 국토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치며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절차]

신청 절차	① 신청	② 접수·조사	③ 피해자결정 및 결과 송달	④ 이의 신청	⑤ 재심의 및 최종 통보
대상자	피해 임차인	광역시·도 담당자	국토부(위원회) → 임차인	임차인 → 국토부	국토부 → 임차인
소요 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안건상정 후30일 이내 (15일 연장 가능)	송당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일부터 20일 이내

지원 혜택

전세사기로 인정된 경우,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공공이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또한,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는 긴급 신용대출 및 생계비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문의처 및 연락처

시행일은 7월 2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국토 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 ☎ 044-201-4150

2) 지역 관할 지자체(광역시·도) 문의

3) 안신전세포털 바로가기

 

전세사기 피해에 힘겨워하는 임차인 여러분, 국토교통부의 이런 지원 방안을 활용하여 안정된 주거 환경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